상속세 가산세 - 신고기한은 놓친 경우

 

상속세는 고인의 재산을 상속받은 후 일정 기간 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되는 세금입니다.

 

하지만 종종 이 신고 기한을 놓쳐 예상치 못한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속세 신고 기한을 지키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가산세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실제 사례와 유의해야 할 점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상속세 신고, 납부 기한

 

상속세의 신고와 납부 기한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신고, 납부 기한

상속 개시일(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예: 사망일이 3월 8일이라면, 신고 기한은 그해 9월 30일까지.

기간 연장 가능한 경우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신고 및 납부 기한이 3개월 연장되어 총 9개월로 늘어납니다.

상속 등기나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상속세 신고 기한과 무관하다는 점을 유의하세요. 따라서 다른 상속인들이 서두르더라도 서류 준비가 미흡한 경우엔 협의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상속세 가산세 종류

신고 불성실 가산세

1) 무신고 가산세: 상속세를 전혀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일반 무신고 가산세: 미납 세액의 20%가 부과됩니다.

부정 무신고 가산세: 허위 장부 작성 등 부정행위가 개입된 경우로, 미납 세액의 40%가 부과됩니다.

2) 과소 신고 가산세: 일부 금액만 신고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일반 과소 신고: 과소 신고한 금액의 10% 부과됩니다.

 

부정 과소 신고: 과소 신고 금액의 40% 부과됩니다.

 

납부 불성실 가산세

신고는 했으나 세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 발생됩니다.

미납 금액에 미납 기간(일수)에 비례하여 계산됩니다.

현재 적용되는 이자율: 일 10만분의 22 (연 8.03%).

가산세는 이러한 규정을 통해 신고 및 납부의 책임을 강화하고, 

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추가적인 재정적 부담을 부과합니다.

 

가산세 계산 예시

 

상황
신고 세액 3,000만 원.
신고 및 납부를 기한 내 하지 않음.
1년 후 국세청 조사를 통해 고지된 경우.

 

가산세
1) 신고 불성실 가산세(일반 무신고)

3,000만 원 × 20% = 600만 원

2) 납부 불성실 가산세:
3,000만 원 × 365일 × 10만분의 22 = 약 240만 9천 원

3) 신고세액공제 미적용:
기한 내에 신고했을 경우 적용받을 수 있는 신고세액공제 3% 공제(90만 원) 를 적용받을 수 없게 됩니다.

총 납부액:
원래 납부액 2,910만 원 대비, 최종 납부액 3,840만 9천 원이 돼어
약 930만 원 추가 부담 발생합니다.

만약 부정 무신고에 해당할 경우에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40%로 증가하여 총 납부액이 4,440만 9천 원이 됩니다.

 

 

부정 무신고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정무신고는 이중 장부 작성, 소득 은닉, 거짓 증빙 제출 등이 해당하며, 

국세청에서 이를 적발 시 신고 불성실 가산세율이 40%로 적용합니다.

일반무신고에 비해 더 높은 가산세율이 적용됩니다.

 

상속세는 기한 내 신고와 납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신고와 납부를 소홀히 하면 상속세 가산세를 포함하여 예상보다 큰 금전적 부담을 안게 됩니다. 

특히, 부정 행위가 적발되면 가산세가 크게 늘어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