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빙, 부가세 신고 준비의 핵심부가세 신고를 앞두고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바로 증빙 자료 확보입니다.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 매출전표 등은 모두 부가세 신고의 기초가 되는데요, 이 증빙들은 신고 기한 직전에 급하게 챙긴다고 해결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특히 부가세 1기 확정신고의 경우,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가 신고 기간이지만, 신고 대상이 되는 거래는 6월 30일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 즉, 6월이 지나기 전에 모든 매출·매입에 대한 증빙이 정리되어야만 제대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매출 증빙의 누락, 가산세의 시작점삼성역 인근에 소재한 A사업자는 6월 말 고객에게 500만 원의 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받았지만세금계산서를 깜빡하고 발행하지 않았습니다.이 경우, 7월이 되어 부랴부랴..

세무사님세액감면을 받으면 농어촌특별세도 내야 하나요? 농어촌특별세의 개념 농어촌특별세는 단독으로 부과되는 세금이 아니라,다른 세금에서 감면 혜택을 받았을 때그 감면 세액 일부를 다시 과세하는 구조입니다.일반적으로 소득세·법인세·관세·지방세 등을 감면받을 경우,그 감면액의 일정 비율만큼 농특세가 별도로 부과됩니다.이때 감면세액의 20%를 기준으로 과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용 세목과 관련 법령 농특세는 다양한 법령에 근거하여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이 중에서도 우리에게 실무상 가장 밀접한 부분은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분입니다.즉, 세액감면이나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그 항목이 농특세 과세대상인지 반드시 검토가 필요합니다. 세액감..

매입세액 공제의 핵심: 적격증빙과 사업 관련성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매입세액’이란, 사업자가 물건이나 용역을 구매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뜻합니다. 이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바로 ‘적격증빙’과 ‘사업 관련성’입니다.적격증빙적격증빙이란 세법상 인정된 증빙서류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그리고 현금영수증입니다. 이 네 가지 이외의 자료, 예컨대 간이영수증이나 거래명세표 등은 적격 증빙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업 관련성’이란 해당 지출이 실제로 사업 수행을 위한 목적에서 발생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장이 매장에서 사용하..

사회적기업이라도 부가세가 모두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사회적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세제 혜택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부가가치세의 경우, 면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열거된 면세 항목에 해당되어야 하며, 단지 '사회적 목적을 추구한다'는 이유로 자동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회적기업 운영자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이 바로 이 점입니다. 사회적기업이더라도 부가세 과세 대상 업종을 영위하고 있다면, 정해진 기간 내에 부가세 신고 및 납부를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산세나 추징의 위험이 따르게 됩니다. 교육용역 제공 시 면세 요건: '인증'이 관건부가세법은 면세되는 교육용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이 ..

세무사님, 과거에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는데 사용하지 않으면 무조건 추징되나요? 부가세 신고를 앞둔 어느 날, 강남구에 소재한 A씨가 혼란스러운 얼굴로 저를 찾았습니다. “세무서에서 부가세를 뱉어내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세금 계산서를 받고 매입세액 공제까지 받았는데, 왜 이걸 다시 세금으로 내야 하죠?” 당시 국세청의 입장을 쉽게 풀어쓰면 이렇습니다.“당신이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 매입세액은 돌려줘야 합니다.” 이 간극에서 ‘간주공급’이라는 세법상의 개념이 등장합니다. 세법상 공급도 아닌데 공급으로 보는 이유,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세액추징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간주공급의 정의간주공급은 말 그대로 공급이 아님에도 불구하고,세법이 그것을 공급으로 간주(假定) 하겠다는 것입니다.우리가 통상..

세무사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만들면 진짜 퇴직금과 4대 보험료가 안 나오나요?사내근로복지기금이란 무엇인가요?사내근로복지기금은기업이 직원 복지를 위해 별도로 기금을 마련하고,그 기금을 통해 직원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이 기금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100% 비용처리가 가능하고- 퇴직금 부담이 없으며- 4대 보험료 부담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20년 전부터 존재했지만, 최근 들어 비용 효율성과 절세 효과로중소기업 사이에서도 관심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대표님이 흔히 하는 착각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묻는 것이“이거 그냥 상여금으로 주는 거랑 뭐가 다르죠?”입니다.큰 차이가 있습니다.상여금으로 지급하면- 퇴직금 기준이 올라가고-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4대 보험료가 증가합니다.예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