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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회계감사 대상이 되는 법인의 기준(매출, 자산, 부채, 직원 수)
기업의 외부회계감사는 단순히 ‘법적으로 해야 하는 의무’가 아니라, 기업의 신뢰성과 자금 관리 역량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특히 중소·중견기업 중에서는 “우리 회사는 아직 작으니까 외부감사 대상이 아니겠지”라고 생각하다가 예상치 못한 시점에 금융감독원의 공문을 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외부회계감사 의무 기준, 미이행 시 불이익, 그리고 감사 준비 과정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를 실무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외부회계감사 의무 대상 기준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기업의 범위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상장회사나 상장을 준비 중인 기업은 당연히 외감 대상입니다. 그 외 비상장법인이라도 아래 요건 중 2개 이상을 충족하면 외감 대상이 됩니다. 자산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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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분리와 양도세, 국세청이 보는 ‘실질적 생활’의 기준은?
자녀에게 증여 후 세대분리, 과연 절세가 될까?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고 본인의 주택을 양도해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으려 하는 전략은 꽤 많이 사용됩니다.특히 부모가 다주택자인 경우, 자녀에게 한 채를 넘기고 세대분리를 시도한 뒤 남은 1주택을 비과세로 처분하는 방식인데요. 실제로는 어떻게 될까요?국세청은 단순히 주소지만 분리되었다고 ‘세대분리’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실질적으로 ‘생활’이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자녀가 경제적으로 독립되어 있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뒷받침되어야만 인정됩니다. 세대분리 사례B 씨는 2015년 A아파트, 2019년 B아파트를 취득해 1세대 2주택자가 되었습니다.이후 2023년 11월, B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하였고, 자녀와는 주민등록을 분리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2024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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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세금 신고 차이점
사업자는 처음 사업자 등록 시 일반과세자로 신청할지, 간이과세자로 신청할지 선택해야 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부가가치세의 차이입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 및 공제 방식에서 큰 차이를 보이며, 소득세나 원천세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차이간이과세자 요건: 일반적으로 연 매출 1억 4백만 원 미만일 경우 가능합니다.부가가치세 차이: 일반과세자는 매출액에 대해 10% 부가가치세를 그대로 적용하지만,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율에 따라 매출세액이 조정됩니다. 부가가치세는 모든 사업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특히 간이과세자는 일정한 매출 범위에서 유리한 조건을 제공받을 수 있지만, 적격 증빙을 갖추지 않으면 세금 공제에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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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할 때도 ‘소형 주택’은 제외되나요?
주택수 제외, 어디까지 되는 걸까? 정부가 말한 ‘주택수에서 제외된다’는 말은모든 세금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대부분의 국민은 ‘한 번 제외되면 모든 세금에 적용되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사실은 전혀 다릅니다. 예를 들어, 2024년 정부 발표에 따르면신축 소형주택이나 미분양 주택을 취득한 경우양도소득세 중과, 종합부동산세 중과 판단에서는 제외됩니다.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중과’ 판단에서만 제외된다는 점입니다.즉,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에는 포함된다는 사실을 간과하기 쉽습니다.실제 사례로 본 착각의 위험 강남의 고가 아파트에 거주 중인 70대 부부가 있었습니다.이분들은 소형 신축주택을 분양받아 월세 수입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그런데 문제는, 이 집을 분양받으면‘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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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업 부가세 면세 기준 총정리
송파구에서 특공무술 도장을 운영하는 의뢰인이 기존 일반과세자에서 부가세 면세사업자로 전환하였습니다. 단순 체육시설이 아닌, 교육서비스업으로 등록하고 스포츠시설로 정식 신고를 마치면서 부가세 면제를 받게 되었고, 연간 약 1,200만 원의 세금을 절감하였습니다. 헬스장, 태권도장, 특공무술 도장 모두 체육시설로보일 수 있지만, 세금 측면에서는 전혀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어떤 시설은 부가세가 면제되고, 어떤 시설은 고스란히세금을 부담해야 합니다.같은 무술을 가르치는 도장인데도 어떤 곳은 면세,어떤 곳은 과세라면, 그 차이는 어디서 비롯되는 걸까요?이 글에서는 그 갈림길이 되는 '교육서비스업 등록'그리고 '체육시설업 신고 여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교육서비스업으로 인정되기 위한 조건특공무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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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입사 신고 늦게 하면 생기는 결과들
사업을 하다 보면 세금뿐 아니라 4대보험 문제로도 적지 않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직원 채용, 퇴사, 휴업, 폐업 등 상황마다 신고 절차가 다르고, 이를 놓치면 과태료나 보험료 부담이 한꺼번에 몰려오기도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실수로 근로자와 분쟁이 생기거나 지원금 환수, 심지어 수백만 원의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사업주가 가장 많이 실수하는 4대보험 처리 이슈는 무엇일까요? 직원 입사 시 4대보험 신고 지연 문제직원이 입사하면 14일 이내에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업주는 “이 직원이 오래 다닐지 모르겠다”는 이유로 한 달 정도 지켜보고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과태료가 발생하고, 보험료가 두 달 치 이상 한꺼번에 부과되는 상황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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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액공제 계산법, 2차 증여만 상속재산에 가산될 때 놓치면 안 되는 것?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많은 상속 및 증여 세무 실무를 성공적으로 해결해 온 회계사 김태훈입니다.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은 피상속인으로부터 두 번에 걸쳐 재산을 증여받고 상속세 신고를 준비 중인 상황이실 것 같습니다. 아마 속으로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실 텐데요. "1차 증여분은 빼고 2차 증여분만 상속재산에 가산될 때 증여세액공제 계산은 어떻게 하지?" "세무서 조사팀에서는 다른 주장을 하는데, 과연 어떤 게 맞는 걸까?" 그래서 오늘은 2차 증여분만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경우의 증여세액공제 계산법을 명확히 알려드리려 하니, 끝까지 읽어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2차 증여분만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상황피상속인으로부터 1차와 2차에 걸쳐 재산을 증여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상속세 신고 시,..
2026.07.29 09:18 -
연금보험 상속, 명의만 바꿨는데 상속세 폭탄 맞는 이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양한 상속 관련 실무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온 회계사 김태훈입니다.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은 가족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 남겨진 보험 계약 처리를 두고 고민이 많으신 상황이실 것 같은데요. 아마 속으로 이런 질문들을 던지고 계실 겁니다. "아버지가 납부하시던 연금보험 상속, 내가 계약을 이어받으면 세금은 어떻게 될까?" "아직 보험금을 현금으로 타지도 않았는데 상속재산에 포함될까?" 그래서 오늘은 2026년 현재 세법 기준으로,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납부한 보험료가 상속재산에 어떻게 포함되는지 명확히 알려드리려 하니, 끝까지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연금보험 상속, 계약을 물려받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가 연금보험 계약자로서 일시납으로 1억 원을 불입하셨습니다. ..
2026.07.02 22:26 -
국세청 세무조사 타깃이 된 법인 사택, 꼭 알아둬야 할 대처법은?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양한 세무 방어 실적을 보유한 회계사 김태훈입니다. 최근 5조 4천억 원 규모의 법인 주택 전수 점검이 발표되면서, 국세청 세무조사에 대한 걱정이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 회사 사택도 이번 조사 대상이 될까?" "만약 가족이 실거주한 걸로 걸리면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하지?" "지금이라도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안전할까?" 이런 고민과 불안을 안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법인 소유 고가 주택을 겨냥한 국세청 세무조사의 배경과 대처법을 명쾌하게 알려드리려 하니, 끝까지 읽어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번 국세청 세무조사, 왜 대대적으로 나섰을까요? 현재 국세청은 공시가격 9억 원을 초과하는 법인 보유 주택을 대상으로 전수점검에 나서고 있습니다. 조사 ..
2026.07.01 22:49 -
상속세 세무조사, 가족 간 생활비 송금할 때 꼭 알아둬야 하는 것?
수많은 가족의 상속 및 증여 고민을 안전하게 해결해 온 회계사 김태훈입니다. 최근 상속세 세무조사에 대한 걱정으로 미디어의 절세 꿀팁을 내 상황에 적용해도 될지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속으로 아마 이런 질문들,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가족끼리 계좌이체 할 때 메모에 '생활비'라고만 적으면 정말 국세청이 모를까?" "가족 간에 차용증만 쓰면 무이자로 억 단위 돈을 빌려도 세금이 0원일까?" "자녀가 부모님 카드만 쓰고 본인 월급은 저축하면 완벽한 절세가 아닐까?" 그래서 오늘은 국세청이 직접 공식 자료를 통해 반박한 상속·증여세 오해들을 정확하게 알려드리려 하니, 끝까지 읽어보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생활비 메모 송금, 상속세 세무조사를 피하는 완벽한 절세일까요? 서울에 사..
2026.07.01 00:34 -
지점설치등기, 이사회 없이 대표 혼자서도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많은 법인의 성장과 확장을 곁에서 도와온 10년 차 회계사 김태훈입니다. 법인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사업 확장을 위해 다른 지역에 사무실을 내는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바쁜 업무 중에 지점설치등기 절차나 시기를 몰라 다음과 같은 고민을 해보셨을 텐데요. "이사가 1명뿐인데 누가 지점 설치를 결정하지?""어느 지역의 등기소로 가서 신청해야 할까?""기한을 놓쳐서 과태료를 내면 어떡하지?" 그래서 오늘은 바쁜 대표님들을 위해 지점설치등기에 대해 완벽하게 정리해 드리려 하니, 끝까지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지점설치등기, 누가 결정할 수 있을까요? 지점을 내기로 하셨다면 가장 먼저 결정권자가 누구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우리 상법상 원칙은 이사가 3명 이상인 법인의 경우, 이..
2026.06.30 09:06 -
청년 창업감면 대상자라면, 꼭 알아둬야 하는 절세 필수 조건?
안녕하세요.반갑습니다.10년 차 조세 전문 회계사 김태훈입니다.얼마 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끝난 시점이라, 세금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청년 창업감면을 받으면 진짜 세금을 하나도 안 내도 되는 걸까?"" 요즘 세금 신고 어플이 많은데, 그냥 어플에 맡겨도 괜찮지 않을까?"아마 이런 궁금증들을 속으로 하고 계셨을 겁니다.그래서 오늘은 청년 창업감면의 진실과 주의해야 할 점들을 알려드리려 하니, 끝까지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청년 창업감면, 누구나 100% 받을 수 있을까요? 만 15세부터 34세 이하의 청년이시라면 50%에서 최대 100%까지 세금을 감면받으실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 여기에 병역 의무를 이행하셨다면 최대 6년까지 나이에서 차감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2026.06.28 00:39 -
간편장부 작성방법, 사업자 유형별 부가가치세 기재부터 증빙 보관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다가오면 많은 사업자분들이 세금 신고 준비로 분주해집니다.그중에서도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아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해야 합니다.원래 세금은 복식부기에 의해 기장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영세한 사업자분들이 복식부기를 사용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릅니다.이를 위해 마련된 대체적인 수단이 바로 간편장부입니다.오늘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간편장부 작성방법을 어떻게 준비하고 기록해야 세금 신고에 차질이 없는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매출과 비용, 날짜 순으로 정확히 기록해야 세금 누수를 막습니다간편장부는 기본적으로 거래가 발생한 날짜 순서대로 매출액(수입), 매입액(비용 지출), 자산의 증감(매입 및 매각) 내역을 기입하는 구..
2026.05.08 07:08 -
복식부기 의무자,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절대 놓치면 안 될 필수 증빙
매년 5월이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받고 무엇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는 분들의 문의가 쏟아집니다.우편함이나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도착한 안내문은 단순한 고지서가 아니라 납세자의 세금을 결정짓는 중요한 절세 지도 역할을 합니다.과연 나는 신고 대상인지, 적자이거나 소득이 적은데도 굳이 기장을 해야 하는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세금을 줄이는 핵심 전략을 상세히 짚어드립니다.특히 수입 규모가 커져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번 글을 더욱 주의 깊게 살펴보시길 제안합니다. 신고 대상 기간 및 기한의 정확한 이해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준비하는 세금 신고는 2026년이 아닌 2025년 한 해 동안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정산입니다.실무적으로는 가끔 올해인 20..
2026.05.07 09:57 -
복식부기 대상자 종합소득세 신고 비용이 전혀 아깝지 않은 이유와 기장세액공제
작년 매출이 크게 늘어 기뻐하시던 사장님들이 복식부기 대상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만 되면 놀라곤 합니다.바로 '복식부기 의무자'라는 낯선 단어와 함께 날아온 세금 폭탄 때문입니다.혼자서 대충 신고해도 괜찮겠지 생각하셨다면, 지금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가산세만 수천만 원을 물게 되는 억울한 상황을 막기 위해, 실무적으로 반드시 알아야 할 복식부기의 모든 것을 상세히 짚어드립니다. 매출이 올랐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장부의 종류 국세청은 사장님들의 매출 규모에 따라 장부 작성 방식을 간편장부와 복식부기로 엄격하게 나누고 있습니다.간편장부는 언제 무엇을 샀는지 가계부 수준으로 적으면 되지만, 복식부기는 차변과 대변, 자산과 부채, 자본 등을 모두 기록해야 하는 복잡한 회계장부입니다. 업종별로 다른 복식..
2026.05.06 06:26 -
프리랜서 세금, 세무사가 알려주는 합법적인 절세와 리스크 관리 전략
5월은 종합소득세 시즌입니다. 5월의 벼락치기는 통하지 않습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금 관리는 작년 하반기에 이미 끝났어야 합니다. 많은 사업자분들이 5월이 되어서야 부랴부랴 세금을 줄여보려고 찾아오시지만, 당장 3주 전 지출 내역조차 기억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작년에 천만 원을 쓰고도 어디에 썼는지 대답하지 못한다면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종합소득세의 과세기간은 이전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따라서 하반기에 미리 상반기 지출을 점검하고 누락된 인건비나 비용을 확인하며 마무리 지었어야 합니다. 저는 올해 신고 대상자를 관리하며 하루에 30개씩 신고서를 처리해야 하는 촘촘한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야근을 피하고 완벽한 일 처리를 진행하려고 4월부터 미리 신고 준비를 시작하며 납세자들의 ..
2026.05.05 0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