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법인전환 시 장단점 비교

 

 

세무사님
학원을 법인으로 전환하는게 좋은 선택일까요?

 

 

학원을 운영하는 원장님들 중에서 일정 규모 이상으로 성장하면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을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수강료 인상과 학원 매출 증가로 인해 세금 부담이 커지면서 법인 전환을 고려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 전환이 무조건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로 학원을 운영할 때와 법인으로 운영할 때의 차이점, 

 

그리고 법인 전환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주요 차이점

운영 주체의 차이

개인사업자: 

학원의 운영 주체가 개인이므로 설립·운영 관련 결격사유 조회의 대상이 원장님 본인이 됩니다.

법인: 

법인은 별도의 법인격을 가지므로, 법인의 임원 등이 결격사유 조회의 대상이 됩니다.

세금 신고 일정의 차이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지 않지만,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 신고를 해야 합니다.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연매출 5억 원 이상이면 성실신고 대상자로 지정되어 6월 30일까지 추가 신고가 필요합니다.

법인사업자
법인은 사업장현황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회계 연도가 보통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경우, 매년 3월 31일까지 법인세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세율 차이

개인사업자: 6%~45%의 누진세율 적용

법인사업자: 9%~20%의 법인세율 적용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반면, 법인세는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일정 수준 이상 소득이 발생하면 법인 전환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학원을 법인으로 전환할 때의 장점

세금 부담 감소

법인의 경우, 누진세율이 아닌 비교적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4대 보험 부담 완화

개인사업자는 소득이 많을수록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부담이 커집니다. 

 

하지만 법인 전환 후 대표이사의 급여를 조정하면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배당을 통한 분리과세 가능

법인으로 운영하면 대표이사가 받은 급여 외에도 배당을 통해 소득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배당소득은 분리과세(2,000만 원까지 14%)가 적용되므로, 소득세 부담을 분산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지속성

개인사업자는 원장이 사업을 그만두면 자동으로 사업이 종료되지만, 법인은 대표자가 바뀌더라도 존속할 수 있습니다.

 

학원을 법인으로 전환할 때의 단점

법인과 대표이사의 자금 분리 필요

법인은 개인과 별개의 독립된 법인이므로, 

 

대표자가 법인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경우 가지급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자금 유출로 간주되며, 향후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인 운영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

법인은 개인사업자보다 회계·세무 관리가 복잡하며, 

 

법인 운영에 따른 회계·법무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중과세 문제

법인의 수익을 대표자가 가져가는 방법으로 배당을 선택하면, 법인세(9~20%)를 먼저 납부한 후 

 

배당소득세(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 세 부담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Q. 학원 연매출이 6억 원을 넘었고, 종합소득세 부담이 너무 큽니다. 법인으로 전환하면 세금이 줄어들까요?

A.현재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는 경우, 종합소득세가 최고 45%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인으로 전환하면 법인세율(9~20%)이 적용되므로, 일정 부분 세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으로 운영할 경우 대표자의 급여 설정, 배당을 통한 이익 분배 방식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 전환 후 법인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경우 가지급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인 운영에 대한 철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Q. 법인 전환을 하면 바로 세금 부담이 줄어드나요?
A. 매출과 비용 구조에 따라 다릅니다. 법인세율이 낮아 세 부담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지만, 배당세와 4대 보험료 부담도 고려해야 합니다.

Q. 법인 운영 시 가지급금 문제가 무엇인가요?
A. 법인 자금을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할 경우, 세법상 가지급금으로 간주되어 세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Q. 학원 법인은 어떤 방식으로 대표자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나요?
A. 대표이사 급여, 배당, 퇴직금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소득을 분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