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 법인 설립 절차

 

세무사님
외국 자본으로 한국에 자회사를 설립하고 싶은데,
절차가 복잡한가요? 실제로 어떤 점들을 유의해야 하나요?

 

 

오늘은 외국인 투자자의 자회사 형태의 국내 진출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설립 절차와 주의사항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회사 설립, 왜 어렵게 느껴질까?

 

외국인이 한국에 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내국인이 일반 법인을 설립하는 것과 큰 틀에서 보면 유사합니다.

 

하지만 외국인 투자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차이가 생깁니다:

• 외국 발행 서류가 필요함
• 공증, 번역, 아포스티유 등 행정 검증 절차 필요
• 국내 행정기관 기준에 따라 서류 보완 요구 가능

처음 설립을 시도하는 경우, 이러한 복잡한 절차가 매우 생소하고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적 절차만 충실히 준비된다면, 실패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자회사 설립 절차

자회사 설립은 다음과 같은 다섯 단계로 진행됩니다.

1. 외국인 투자 신고

외환은행에 투자 신고를 합니다. 

신고서에는 투자자의 인적사항, 설립 예정 회사의 개요, 투자금액 등을 포함합니다. 

신고가 완료되면 가상계좌(Swift Code 포함)가 발급됩니다.

2. 투자 자금 송금

가상계좌를 통해 외국에서 자본금을 송금합니다. 

이 계좌로의 입금이 확인되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3. 법인 설립 등기 및 사업자 등록

내국법인 설립과 동일한 절차로 진행되며, 
상호, 주소지, 임원 구성 등을 정하고 법인 등기를 마친 후 사업자 등록을 합니다.

외국 발행 서류에 대한 공증, 번역, 아포스티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

사업자등록 후 외국환은행에 다시 방문하여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을 완료합니다.

투자자 1인당 1억 원 이상, 10% 이상 지분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5. (소규모 투자 시) 예외 절차

투자 금액이 1억 원 미만 또는 지분율이 10% 미만이면, 

일반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 대신 증권취득신고로 대체 가능하며, 외투기업 등록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설립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3가지 유의사항

 

1. 사업장 주소 확보가 우선입니다

모든 절차에서 주소지를 요구하므로, 사무실 임대차 계약이 먼저 필요합니다. 

자회사가 설립되지 않은 상태라면 예비 대표자 명의로 계약하고, 설립 후 법인 명의로 변경합니다.

임대인의 사전 동의

계약서 내 명의 변경 관련 문구 삽입 권장

2.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인지 사전 확인

일부 업종은 인허가 절차가 필요합니다. 

인허가는 보통 사업자등록 이전 단계에서 관할 행정기관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절차: 법인등기 → 인허가 신청 → 확인서 발급 → 사업자등록 신청 시 첨부

3. 외환신고의 적법성 확보가 중요

처음에 자금을 국내로 유입하는 과정이 비정상적이면, 향후 자금 유출 시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외국환은행을 통한 정상적인 외환신고를 하고, 관련 증빙자료도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외국인 투자 자회사 설립은 내국 법인 설립과 유사하지만, 

외국 서류에 대한 검증과 외환 신고 절차 등 특수 요건이 존재합니다. 

 

설립 절차는 5단계로 나뉘며, 사업장 확보, 인허가 여부, 외환신고의 적법성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철저한 사전 준비와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성공적인 설립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