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법인세 감면 조건, 감면율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면 어떤 세제 혜택이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혜택 중 하나가 바로 법인세 감면입니다.

그렇다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면 법인세 감면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법인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할까요? 

 

이번 글에서는 사회적기업의 법인세 감면 요건, 감면율, 주의사항 등을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사회적기업 법인세 감면 혜택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한 사회적기업은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초 3년간 법인세 100% 감면
2) 이후 2년간 법인세 50% 감면
3) 법인세 감면 기간 중 감면받은 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야 함

즉, 최대 5년 동안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감면 종료 후에는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법인세 감면을 받기 위한 조건

사회적기업이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법인

고용노동부에서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이어야 합니다.

사업 개시 후 일정 기간 내 감면 신청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다음 과세연도를 포함한 3년간 100% 감면 적용
이후 2년간 50% 감면 적용

감면 대상 소득 요건 충족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 감면이 적용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면 사회적기업은 최대 5년간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 감면 시 주의해야 할 사항

감면받은 세액 중 20%는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야 함

사회적기업이 법인세 감면을 받더라도 감면받은 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즉, 완전한 세금 면제가 아니라 일정 부분 부담이 남아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연도 중 인증을 받은 경우 감면 적용 방법

예를 들어, 2020년 7월에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에도 해당 과세연도 전체에 대해 법인세 감면이 적용됩니다. 

 

즉, 연도 중 인증을 받았더라도 1월~6월의 소득까지 포함하여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종료 후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적용 가능

사회적기업의 법인세 감면이 종료된 후에도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지원금(시설·장비 지원금, 인건비 지원금 등)은 감면 대상 소득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사회적기업 인증이 취소된 경우

사회적기업 인증이 취소되면 해당 연도부터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미 감면받은 법인세는 환수되지 않습니다.

 

Q.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후 법인세 감면을 신청하려 합니다. 하지만, 사업 중 일부 소득은 정부 지원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감면 대상이 될까요?

A. 아닙니다. 사회적기업이 정부 지원금을 받는 경우, 해당 지원금은 감면 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사업에서 발생한 순수한 영업이익만 감면 대상이 됩니다.



Q. 사회적기업 법인세 감면 후 5년이 지나면 더 이상 감면 혜택이 없나요?

A. 아닙니다. 법인세 감면이 끝난 후에도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금과 관련된 소득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연도 중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았는데, 감면 혜택을 해당 연도 소득 전체에 적용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법인세 감면은 과세연도 단위로 적용되므로, 
연도 중간에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았더라도 해당 연도 전체에 대해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