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 적절한 시기 - 언제, 왜 해야될까?

서울에서 음식점을 운영 중인 A씨는 매출이 7억 원을 넘어서며 성실 신고 확인 대상자가 될 상황이었습니다.

세무 신고 절차와 세금 부담이 증가하자 법인 전환을 고민하게 되었고,

상담 후 포괄적 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개인 사업자로 운영 중이신가요? 

소득이 늘어나면서 세금 부담이 점점 커지고 계시나요? 

또는 사업 확장이나 신용도 향상을 위해 법인 전환을 고민 중이신가요? 

 

법인 전환은 단순히 사업의 형태를 바꾸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인 전환의 개념, 필요 시점, 절차 및 주의사항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세법적 이슈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한 사례도 함께 소개해 드리니 끝까지 읽어보세요!

 

법인 전환이란?

법인 전환이란 개인이 경영하던 기업을 법적 독립체인 법인으로 변경하여,

 

경영상의 권리와 의무 주체를 개인이 아닌 법인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즉, 개인 사업자가 법인 형태로 전환하여 법인이 독립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법인 전환 방식에는 다음과 같은 유형이 있습니다:

포괄적 양수도:

개인 사업자의 자산과 부채를 모두 법인으로 이전.
부분적 양수도: 

특정 사업 부문만 법인으로 전환.
개인 병행 운영: 

개인 사업자와 법인을 함께 운영.

이 중 어떤 방식을 선택할지는 사업의 특성과 목적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사업에 적합한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법인 전환, 언제 고민해야 할까?

법인 전환 시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세금 절감, 신용도 개선, 사업 확장 등 다양한 이유로 법인 전환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아래 상황에 해당된다면 법인 전환을 고민해보세요.

세금 부담이 커질 때

개인 사업자는 소득세 8단계 누진세율(6%~45%)이 적용됩니다. 

 

순이익이 커질수록 세금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죠. 

 

반면, 법인은 법인세 단일세율 구조(10%~25%)를 적용받아 상대적으로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예시: 순이익이 2억 원을 초과할 경우 개인 사업자보다 법인 사업자의 세금이 낮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성실 신고 확인 대상자가 될 때

국세청은 고소득 자영업자를 보다 엄격히 관리하기 위해 성실 신고 확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연매출 기준을 초과하면 성실 신고 확인 대상자가 되어 세무 부담이 늘어납니다.

성실 신고 확인 대상 매출 기준(2025년 기준)
1) 도소매업 및 부동산매매업: 15억 원 이상
2) 제조업,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7억 5천만 원 이상
3) 임대업, 교육 서비스업, 기타 서비스업: 5억 원 이상

성실 신고 확인 대상자가 되면 세무 신고 절차가 까다로워지고, 비용 부담도 늘어납니다. 

 

법인 전환 시 이와 같은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가능성이 커질 때

개인 사업자가 동종 업종 내에서 고소득자에 해당할 경우 세무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동일한 매출 규모라도 법인 형태라면 상대적으로 세무조사 우려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소득세 누진과 건보료 부담이 증가할 때

개인 사업자는 사업 소득뿐 아니라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이 모두 합산되어 

소득세 및 건강보험료가 증가합니다. 

 

법인 전환을 통해 급여, 퇴직금, 배당 등을 분산하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업 확장 및 신용도 향상 필요 시

법인은 법적 독립체로서 신용 평가가 개인보다 유리합니다. 

 

이를 통해 대출이나 투자 유치가 용이해집니다.

법인 전환 시 성실 신고 확인 대상자가 된 후 전환하면, 법인이 된 이후 3년간 성실 신고 확인 대상 법인으로 지정됩니다.

 

따라서 대상자가 되기 전에 법인 전환을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인 전환 시 세금 절세 포인트

소득세 → 법인세 절감:

개인 사업자의 소득세는 최고 45%이나 법인세는 25%로 상한이 낮습니다.

소득 분산 전략: 

가족을 주주로 포함해 배당 소득을 분산하면 세금이 줄어듭니다.

영업권 평가: 

기업의 브랜드 가치나 고객 네트워크 등을 영업권으로 평가하여 법인에 자산으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의 비용 처리 및 상속·증여 계획에도 유리합니다.

예: 대표가 자녀를 주주로 포함해 배당 소득을 분산하면, 

자녀는 소득이 낮아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가정 전체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법인 전환 시 주의사항

커미션 지급 구조:

커미션 수수료를 적격 증빙 없이 지급할 경우 법인의 가지급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인 자금 사용 제한: 

법인 자금은 회사 운영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경우 세무상의 불이익이 따릅니다.

대출 승계 문제: 

개인 명의로 받은 대출이 법인으로 승계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부가가치세 납부 이슈: 

포괄적 양수도 시 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으나, 일부 사업부만 양도할 경우 부가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영업권 평가 및 소득세 부담: 

영업권 평가로 소득세가 일시적으로 증가할 수 있으니 재원 마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