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증여재산 공제 최대 1억 5천만원 증여세 없이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통해 결혼 시 부모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에 대한 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제도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혼인 증여재산 공제의 주요 내용과 사례를 통해 혼인 증여재산 공제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란?

혼인을 앞두거나 혼인한 자녀가 부모로부터 일정 금액의 자산을 증여받을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 증여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혼인신고일 기준 전후 2년, 총 4년 동안 직계존속으로부터 최대 1억 원까지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적용되던 일반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과 합산하여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증여세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공제와의 차이점

기존 세법에서는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10년간 5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통해 추가로 최대 1억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절세 혜택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예시
자녀가 결혼비용으로 부모에게 1억 5천만 원을 증여받은 경우:
기존 공제로 5천만 원 공제
혼인 증여재산 공제로 1억 원 공제
결과적으로 1억 5천만 원에 대한 증여세가 면제됨

 

법 적용 시점과 유의할 점 

혼인 증여재산 공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적용됩니다.

그러나 시점 차이로 인해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2023년 7월에 부모로부터 신혼집 자금을 지원받았지만,

해당 시점에 개정안이 시행되지 않아 일부 금액을 차용증을 통해 빌린 것으로 처리한 사례가 있습니다.

사례 분석
갑은 2023년 7월에 어머니로부터 신혼집 자금을 지원받음.
5천만 원은 기존 공제로 신고.
나머지 1억 원은 차용증 작성 후 빌린 것으로 처리.
만약 혼인 증여재산 공제가 그 시점에 이미 시행 중이었다면 해당 1억 원도 공제를 받을 수 있었음.
법 적용 시점에 따라 절세 혜택을 놓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 면제와 혼인 증여재산 공제의 한계

채무 면제에 따른 증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에 따라 증여로 간주되지만,

혼인 증여재산 공제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개정된 세법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부분으로, 채무 면제를 통한 추가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사례

고객 A씨는 결혼을 앞두고 부모로부터 신혼집 자금을 지원받고자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해당 고객은 이미 2023년 말에 일부 금액을 증여받아 차용증을 작성한 상태였습니다.

2024년 1월, 어머니가 해당 채무를 면제해 주면서 추가 공제를 적용하려 했으나, 채무 면제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불가능.

 

채무 면제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대안을 통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 상환 및 재증여
부모에게 빌린 1억 원을 금융기관 대출로 변제한 후, 부모가 다시 동일 금액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식
이렇게 하면 증여일이 2024년 이후로 변경되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증여 후 채무 상환
2024년에 증여받은 금액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방법
세법상 증여받은 금액의 사용처를 제한하지 않으므로, 공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는 결혼 시 부모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에 대한 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개정안에 따라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될 수 있으며, 적용 시점과 절차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