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 혜택으로 절세와 복지 향상 달성하기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란

직원을 구하기 어려운 요즘, 많은 중소기업들이 경영 확장을 하고 싶어도 인력난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직원 복지를 강화하여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무엇보다 체계적인 복지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가 마련한 제도가 바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기업이 직원 복지를 위해 별도의 비영리 법인을 설립해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1983년에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업이 출자한 자산을 통해 직원 복지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며, 

이를 통해 직원들은 장기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가 어려울 때도 복지 운영이 지속 가능해진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의 주요 혜택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 혜택에는 다음과 같은 여러 이점이 있습니다:

복지 안정성 확보: 기업이 이익이 좋을 때 자금을 출연해 두면, 회사의 경영 상태와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복지 운영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직원 복지를 위해 미리 출연한 자금은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세금 절감 효과: 기금을 통해 지급되는 복지 지원금은 근로소득세와 4대 보험 부담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법인세 및 소득세 절감 효과도 크게 누릴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이익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효과가 더욱 두드러집니다.

직원 만족도 및 애사심 향상: 복지 혜택이 강화되면 직원의 이직률이 줄고, 

회사의 이미지도 긍정적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회사가 제공하는 복지 제도는 외부 경쟁사와 비교 시 중요한 이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공동근로복지기금과 정부 지원

여러 회사가 공동으로 기금을 설립하면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인정받아

정부로부터 추가적인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중소기업들이 개별적으로 복지 제도를 운영하는 것보다 훨씬 유리한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한 지역 내 여러 중소기업이 협력하여 공동기금을 설립하면 더 큰 규모의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의 운영 방식

기업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현금뿐만 아니라 부동산, 주식 등 다양한 자산을 출연할 수 있습니다.

 

출연 자금은 100% 비용으로 인정받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기금의 운영은 노사 협의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회사 상황에 따라 출연 시기를 조정할 수 있어 매우 유연한 운영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한 해 이익이 많다면 그 해에 크게 출연하고, 

어려운 해에는 출연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업은 재정 상황에 따라 기금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 혜택을 통한 절세 사례

법인세 절감 사례:
법인의 순이익이 10억 원인 경우, 약 1억 8,700만 원의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3억 원을 기금에 출연하면 순이익이 7억 원으로 줄어들어 법인세가 약 6,300만 원 절감됩니다.

이는 회사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절세 효과입니다.

개인사업자 소득세 절감 사례:
순이익이 10억 원인 개인사업자는 약 4억 2,200만 원의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동일하게 3억 원을 기금에 출연하면 약 1억 3천만 원 이상의 소득세가 절감됩니다.

특히 고소득 개인사업자에게는 큰 도움이 됩니다.

근로자의 부담 감소:
매달 50만 원의 복리후생비가 기금을 통해 지급될 경우, 

근로소득세와 4대 보험 부담이 줄어들어 실질적인 급여 인상 효과를 누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 월 50만 원이 비과세 혜택을 받으면 근로자는 더 많은 실수령액을 얻게 됩니다.

 

상속 및 주식 가치 조정 관련 절세 효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것은 상속 및 주식 가치 조정에서도 중요한 절세 효과를 가져옵니다.

 

특히 비상장 회사가 주식을 특수 관계자에게 이전할 때,

기금에 큰 금액을 출연하면 주식 가치가 하락하여 시가 평가액이 줄어듭니다.

 

이를 통해 상속세나 증여세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와 비과세 규정

기금에서 제공하는 복지 지원금은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복지 목적의 지원금(치료비, 학자금, 축하금 등)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이러한 조건에는 해당 금액이 복리후생 목적에 부합해야 하며, 

용도에 직접 사용된 경우여야 한다는 점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체력단련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지만, 

헬스장 이용권을 제공하는 방식이라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