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잘못 쓰면 횡령이 될 수 있습니다.

삼성역 인근에서 만난 한 대표님은 창업 초기, 법인카드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회사를 위해 쓰는 거라면 다 비용 처리되지 않나요?" 라는 질문이 그 시작이었지요.

하지만 실제 세무현장에서는 '회사를 위한 지출'이라는 포장이 세법상 인정되지 않아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대표님의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지출이라고 생각하지만, 국세청은 그것이 '개인 소비'로 판단할 여지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이처럼 법인카드를 둘러싼 사용자의 기대와 과세당국의 기준 사이에는 명확한 기준과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자주 발생하는 법인카드 사용 사례들을 중심으로 어떤 경우에 세무상 문제가 되는지,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를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법인카드의 기본 구조와 종류: 체크카드 vs 신용카드

법인카드는 '법인' 명의로 발급되는 카드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두 종류가 있습니다.
둘의 세법상 차이는 없으며,
모두 사용내역이 세무상 비용처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설립 초기의 법인은 신용등급이 부족하여
은행에서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는 체크카드를 우선 발급받는 것이 실용적입니다.

또한 법인카드는 등록형 카드와 무기명 카드로 구분됩니다.
등록형 카드는 사용자의 지정이 가능해,
지정된 임직원이 모바일 결제 등에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무기명 카드는 다수의 직원이 공용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만,
관리 미흡 시 오용 위험이 크므로 내부 통제가 중요합니다.

 

국세청이 주목하는 '개인적 지출' 유형

법인카드를 사용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세법상 '개인적 소비'로 오해받을 수 있는 지출입니다.

국세청은 다음과 같은 사용 내역을 중점적으로 확인합니다:

- 주말, 공휴일에 발생한 사용 내역
- 밤 10시 이후의 식사비 등 야간 사용 내역
- 회사 소재지와 먼 지역에서의 지출 내역
- 고가 물품(명품 가방, 시계, 골프용품 등) 사용 내역
- 상품권 관련 지출
- 병원, 미용실, 학원, 사우나 등 개인서비스 비용

이러한 지출은 사업과 무관한 소비로 분류될 위험이 높으며,
업무 연관성 입증이 필수적입니다.

 

예외 인정이 가능한 비용 사례들

개인적 소비처럼 보이는 지출도,
업무 목적과의 연결성이 증명되면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시로,
- 주말에도 출근한 내역이 있는 경우의 식사비,
- 접대를 위한 고가 골프채 또는 명품 선물,
- 촬영을 위한 인플루언서의 미용실 비용,
- 명절이나 연말에 직원들에게 제공한 상품권 등
은 모두 업무 관련 지출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도 다음 3가지가 명확히 준비되어야 합니다:

1. 지출 목적
2. 수혜 대상자
3.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영수증, 지출일지 등)

이러한 사전 준비 없이 지출만 이뤄질 경우,
세무조사 시 비용 부인 위험이 있습니다.

 

국세청의 법인카드 내역 관리 방식

현재 국세청은 거의 모든 법인카드 내역을 카드사로부터 실시간 수집하고 있습니다.
세무대리인도 홈택스 시스템을 통해 법인의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 내역은 과세자료로도 활용됩니다.

따라서,
- 모든 사용 내역은 계획적으로 진행해야 하며,
- 지출 목적 및 대상이 명확히 기록되어야 합니다.

특히 해외 사용 건의 경우,
카드사가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별도로 기록하고 관리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법인카드 활용 시 유의사항 정리

- 사용자 등록 여부 확인 및 통제 체계 구축
- 사용 전 지출 목적 명확화
- 증빙자료의 체계적 확보
- 고가 상품권 지출은 금액 기준 초과 여부 검토
- 접대비 및 복리후생비로의 처리 사유 명확화

특히 상품권의 경우,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주의가 필요하며,
반복적 대량 지출은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