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 이 4가지만 놓쳐도 수천만 원 손해!

 

세무사님
법인전환을 할 때 절세를 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

 

 

영업권 평가를 통한 절세 전략

많은 분들이 법인전환을 결정하실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건 세금 문제일 것입니다.

특히 종합소득세를 많이 납부하신 분들은 자연스럽게
“이 정도면 법인으로 바꿔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법인전환을 진행하면서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핵심 절세 포인트가 바로 영업권 평가입니다.
이 항목을 고려하지 않으면 수천만 원의 세금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영업권이란, 개인사업자가 기존에 쌓아온 수익성과 평판,
즉 ‘보이지 않는 가치’를 금전적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감정평가를 통해 영업권이 2억 원으로 평가되었다면,
개인사업자는 이 금액을 법인으로부터 양도대금으로 수령하게 됩니다.

이때 소득세는 전액에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60%는 필요경비로 인정받고 40%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즉, 2억 원 중 8천만 원만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법인은 이 2억 원 전액을 5년간 감가상각하여
매년 4천만 원씩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어
매우 유리한 구조가 형성됩니다.

추가로 건강보험료 측면에서도 차이가 큽니다.
급여로 수령할 경우 전액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만,
영업권 수입은 과세 대상 소득 기준이 줄어들기 때문에
부과 기준 금액도 낮아집니다.

이 구조를 활용하면 소득세 약 3,943만 원,
건강보험료 약 1,120만 원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총 절세액은 5천만 원이 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영업권이 뭔지 몰라서’,
‘감정평가 수수료가 아까워서’,
‘절차가 복잡할 것 같아서’
아예 생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판단 하나로 수천만 원의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점,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의 승계

창업초기 개인사업자들이 많이 활용하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최대 5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50~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강력한 절세 수단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준비 없이 법인전환을 진행하면,
이 감면 혜택은 법인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인은 세법상 새롭게 창업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고,
기존 사업자의 사업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용증대 세액공제나 통합고용세액공제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공제된 금액이 남아 있어도,
법인으로 전환한 순간 해당 공제는 소멸하게 됩니다.

이러한 혜택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포괄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전환을 진행해야 됩니다.
이 방식은 법적으로 요건이 까다롭고, 세무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세무전문가의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전에 점검하지 않으면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의
절세 기회를 날릴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두루누리 제도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10인 미만의 근로자에게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80%를
국가가 최대 3년간 지원해주는 매우 실질적인 지원 제도입니다.

직원 1인당 연간 수십만 원에 해당하는 지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직원이 많을수록 절감 효과도 큽니다.

그런데 법인전환을 하게 되면,
기존의 직원들은 개인사업자에서 퇴사한 것으로 처리되고
법인에서는 신규 입사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두루누리 지원의 핵심 요건이 충족되지 않게 됩니다.

즉, 실질적으로는 같은 업무를 하더라도
형식상 다른 회사로 이직한 것이 되므로
기존에 받던 두루누리 지원이 중단됩니다.

이는 직원 입장에서도 부담으로 다가오며,
추가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면서 불만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인전환을 계획 중이라면
직원들의 두루누리 수급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전환 시점에 따라 영향이 있는지 사전에 점검해야 됩니다.

또한, 직원들에게 제도 구조와
법인전환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갈등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차입금 승계 문제

법인전환을 가장 어렵게 만드는 현실적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기존 차입금의 승계 여부입니다.

개인사업자 명의로 받은 차입금이 있는 경우,
이를 법인 명의로 바꾸는 것이 가능한지를 반드시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은행,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등
기관에 따라 법인 명의 승계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기관에 직접 문의해야 됩니다.

이 과정을 생략한 채 법인전환을 먼저 진행하면
기존 차입금을 전액 상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환이 어렵다면 법인전환을 중단해야 하고,
그간 준비한 서류와 비용, 시간 등이 모두 수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법인전환을 하기 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차입금이 승계 가능한가?’를
은행이나 해당 기관에 직접 확인하는 것입니다.

특히 운영자금, 시설자금 등
금액이 큰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이 문제 하나가 법인전환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핵심 변수가 됩니다.